강남 성형외과 대행사 강남권 앱 광고 미송출 환급 증빙

미송출 환급 요구의 증빙 기준

병원 마케팅 담당자는 먼저 무엇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지 문장으로 기재합니다. 강남권의 약속한 화면에 광고가 게재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광고를 집행했지만 상담 신청이 부족했다는 불만은 필요한 근거가 다릅니다. 상담 신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구좌의 미송출을 입증했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판단 단위는 계약한 광고상품 전체보다 실제 게재 약속에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지역·화면·구좌·게재 기간 중 어느 항목이 약속과 다른지 특정해야 대행사에도 그 항목에 대응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의 미확인 사항은 환급 사유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추가 설명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게재 약속 원문과 증빙의 연결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대행계약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와 통화 내용, 주고받은 메시지를 증빙으로 보관하도록 안내합니다. 병원은 이 자료에서 게재 약속이 적힌 부분을 찾아 출처와 함께 목록으로 만듭니다. 요약본에는 해당 문서나 대화의 위치를 표시하고 원본도 별도로 보관합니다.

계약서와 메시지의 설명이 다르면 병원 담당자가 임의로 하나를 최종 약속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각 기록의 작성 시점과 발신자, 변경에 동의한 답변이 있는지를 정리하고 대행사에 적용한 조건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제안 단계의 설명인지 계약 후 합의인지 불명확한 문구는 그 상태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결제 내역은 병원이 지급한 금액과 상대방을 뒷받침하지만 송출 여부까지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담당자는 결제 자료를 게재 자료와 따로 분류한 뒤 같은 계약에 속한다는 연결 정보를 기재합니다. 여러 광고상품을 함께 결제했다면 문제가 된 강남권 구좌에 대응하는 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요청합니다.

송출 자료 요청과 담당자 준비 순서

병원 실장은 대행사에 연락할 담당자를 정하고 원장에게 환급 요구의 범위를 승인받습니다. 마케팅 담당자는 약속 원문, 병원이 확보한 화면 기록, 기존 보고서와 결제 내역을 준비합니다. 대행사에 보낼 때는 문서마다 이름을 정해 어떤 요구에 첨부했는지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1. 게재 약속을 정리합니다. 계약서·통화·메시지에서 지역·화면·구좌·기간을 추출하고 관련 원본의 위치를 기재합니다.
2. 대응 자료를 요청합니다. 대행사에 약속 항목을 제시하고 실제 송출을 설명할 자료와 자료가 다루는 범위를 함께 요구합니다.
3. 회신의 내용을 분류합니다. 약속과 다른 부분, 설명이 부족한 부분, 자료를 받지 못한 부분을 각각 기록합니다.
4. 환급 요구를 전달합니다. 요구 사유와 대상 항목을 문서로 보내고 대행사의 수신 회신과 답변을 함께 보관합니다.

앱이 특정 형식의 송출 기록을 제공한다고 전제해서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행사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와 각 자료로 설명 가능한 항목을 묻고, 일부 자료만 제출했다면 나머지 항목에 대한 답변도 요청합니다. 자료가 없다는 회신에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제출할 수 없다는 뜻인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환급 요구와 답변의 묶음 구성

환급 요구서에는 전체 경위를 길게 서술하기보다 요구 항목마다 증빙과 답변을 연결합니다. 대행사가 일부 사실만 인정했다면 인정한 내용과 이견이 남은 내용을 분리해 기록합니다. 답변 없이 새로운 보고서만 전달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가 어느 요구에 대한 회신인지 다시 묻습니다.

환급 요구액을 기재한다면 어떤 지급 항목을 대상으로 했는지 산출 근거를 함께 작성합니다. 묶음 계약의 총액을 근거 없이 전부 미송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비용 내역을 알 수 없으면 항목별 설명부터 요구합니다. 병원이 요구한 금액과 대행사가 제시한 금액은 합의 전까지 각각 표시합니다.

대행사가 전화로 답하면 담당자는 통화 직후 주요 답변을 문서로 정리해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병원이 이해한 답변이 맞는지 회신을 요청하고, 회신이 없으면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후 수정 답변을 받더라도 앞선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순서대로 보관합니다.

자료 미제공과 미송출의 다른 의미

대행사가 송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광고가 송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요청한 항목과 요청일, 받은 답변을 기록하고 해당 기간의 집행 여부를 미확인으로 표시합니다. 환급 요구서에는 자료 미제공으로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유와, 별도 자료에서 드러난 불일치를 나누어 기재합니다.

병원이 직접 촬영한 화면도 그 시점의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로 다룹니다. 해당 화면을 촬영한 날짜와 시각, 화면에 접근한 경로, 당시 선택한 조건을 함께 기록하고 편집 전 파일을 보관합니다. 한 번의 화면 기록을 전체 계약기간의 미송출 근거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행사가 제출한 게재 화면에 병원 광고가 있다고 해서 요구 항목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에서 식별되는 구좌와 시점을 앞에서 정한 기준에 대조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항목만 추가 질의로 남깁니다. 화면에 표시되지 않은 정보를 담당자가 추정해 채우지 않습니다.

환급 거부 이후의 상담 준비

환급 거부에 위약금이나 해지 제한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 송출 다툼과 계약 조항에 관한 다툼을 나누어 상담 자료를 만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지를 막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정한 약관으로 분쟁이 생긴 경우 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 절차를 안내합니다. 병원은 이용하려는 절차의 대상과 신청 요건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계약 당사자, 문제가 된 약속, 요청한 자료, 대행사의 거부 사유를 짧은 경위서로 작성합니다. 여기에 요구 항목별 증빙 묶음을 첨부하고, 환급 여부와 별개로 판단이 필요한 계약 문구를 표시합니다. 상담 요청 자체를 환급 결정이나 상대방의 책임 인정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답변 후 추가된 자료의 작성 시점

분쟁이 시작된 뒤 대행사가 새로 만든 설명서는 기존 송출 기록과 작성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문서를 받은 날짜뿐 아니라 문서가 언제 작성됐고 어떤 기록을 토대로 했는지도 묻습니다. 나중에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지 않되, 당시 기록을 재정리한 것인지 기억에 따른 설명인지 가립니다.

새 설명서가 이전 보고서와 다르면 달라진 항목과 수정 이유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기존 파일을 새 파일로 덮어쓰지 않고 두 문서와 수정 회신을 함께 보관합니다. 문서 제목에 최종이라는 표현이 있어도 병원이 내용에 동의했다는 표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읽을 주제

병원 광고대행 계약의 업무 범위와 비용 내역을 이어 읽으면, 환급 협의에서 대행사가 광고 집행비 외에 어떤 업무의 대가를 주장하는지 판단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작비와 운영비의 약정 문구를 읽는 방법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