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별 게재 약정과 누락 판단
강남 병원 공동 해외 광고에서 우리 병원만 누락됐다면, 약정한 병원별 게재 항목과 실제 게시물을 대조해 빠진 부분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보완 게재·대금 감액·환급의 선택 조건과 산정 근거를 계약에 정합니다. 상담·매출 손실까지 자동으로 보상된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누락된 소개를 어떤 방식으로 이행하거나 정산할지부터 협의합니다.
공동 광고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병원의 모든 소개 항목이 약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원 마케팅 담당자는 계약서와 승인한 광고안에서 병원명, 소개 문구, 이미지, 연결 대상 등 병원별 포함 항목을 추려야 합니다. 대행사가 제출한 최종 시안과 실제 배포본이 다르면 어느 단계에서 병원 소개가 빠졌는지도 기록합니다.
| 병원별 약정 게재 항목 | 실제 게시 상태 | 누락 확인 자료 |
|---|---|---|
| 병원명과 소개 문구 | 병원명 전체 또는 약정 문구 미수록 | 승인 문안과 게시 화면 |
| 병원별 이미지와 설명 | 다른 병원 자료만 수록 | 소재 목록과 실제 배포본 |
| 병원 소개로 이어지는 연결 대상 | 공동 화면에서 우리 병원 소개 미연결 | 약정 연결 대상과 이동 화면 기록 |
| 약정한 언어별·매체별 소개 | 특정 언어본이나 매체에서만 누락 | 게재 목록과 해당 게시물 |
병원 소개가 전부 빠진 경우와 일부 배포본에서 빠진 경우는 정산 대상이 달라집니다. 담당자는 게시물을 묶어서 누락이라고 표시하지 말고, 약정 항목마다 이행·미이행·자료 부족 상태를 기록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항목에는 대행사가 추가로 제출할 증빙과 답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공동 제작비와 집행비의 배분 근거
누락분 비용은 공동 광고 전체 금액을 참여 병원 수로 단순히 나눈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원별 소개 제작에 책정한 비용, 공동 표지나 편집에 사용한 비용, 매체에 지급한 집행비를 나누어 산정 근거를 요청합니다. 계약에 배분 방식이 없다면 대행사가 제시한 작업 내역과 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정산에 적용할 방식을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이미 제작했다는 설명만으로 해당 비용을 전부 공제하도록 합의하지는 않습니다. 완성한 작업이 병원에 전달됐는지, 약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지, 누락 때문에 다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인지를 따집니다. 반대로 실제 수행한 공동 작업까지 모두 미이행 비용으로 처리하면 협의 대상이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인정하는 작업과 이견이 있는 작업을 따로 기록합니다.
구글 서드 파티 파트너 정책은 고객에게 공유하는 구글 광고 비용에서 대행사 수수료를 제외하고 구글이 청구한 금액을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구글 광고가 포함된 공동 상품이라면 이 비용 자료와 병원별 배분표를 연결해 정산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 자체가 병원 누락에 따른 환급액이나 공동 제작비의 배분 방식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락 자료 확보와 정산 협의 순서
협의는 게시 증거를 확보한 뒤 비용 자료를 연결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병원 실장이 요구사항을 취합하고, 대행사에는 게시 내역과 수행 비용을 설명할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요청합니다. 정산 승인권자도 함께 정해 실무자가 제시한 안이 최종 합의인지 불분명해지는 일을 줄입니다.
- 병원 마케팅 담당자가 약정 게재 목록과 실제 게시물을 대조하고, 빠진 병원 소개와 발견 시점이 드러나는 화면을 보관합니다.
- 대행사가 누락된 항목의 제작 내역, 배포 내역, 집행 지출 자료와 공동 비용 배분 근거를 제출합니다.
- 병원 실장이 보완 게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항목은 감액 또는 환급 대상으로 협의합니다.
- 양측 승인권자가 항목별 처리안, 산정 금액, 이행 일정과 완료 자료를 문서로 확정합니다.
담당자가 준비할 자료는 계약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승인 이력이 남은 광고안, 병원별 견적 내역, 결제 내역, 실제 게시 증거를 같은 항목명으로 연결합니다. 대행사의 설명과 병원 판단이 다른 부분에는 합의되지 않은 이유를 기재해 나머지 처리까지 멈추지 않도록 협의합니다.
보완 게재와 금액 정산의 선택 조건
보완 게재는 병원이 원래 광고의 목적을 아직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수용하는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언어, 매체, 소개 내용과 게재 시점을 대행사가 임의로 대체하지 않도록 병원 승인 조건을 정합니다. 기존 계약대금 중 지급 전 금액을 줄이는 감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는 환급은 정산 문서에서 따로 표시합니다.
| 보완 게재·감액·환급 선택안 | 적용 조건과 산정 근거 | 완료 확인 자료 |
|---|---|---|
| 보완 게재 | 병원이 대체 게재 조건을 승인하고 누락분 이행으로 수용 | 승인안, 실제 게시물, 게재 내역 |
| 대금 감액 | 미지급 대금에서 합의한 미이행 비용을 차감 | 변경 청구서와 항목별 정산표 |
| 지급금 환급 | 기지급금 중 누락분에 해당하는 비용과 인정 공제액을 합의 | 환급 산정표와 입금 내역 |
| 항목별 병행 처리 | 보완 가능한 항목과 금액 정산할 항목을 나누어 중복 산정 제외 | 항목별 처리 합의서와 이행 증빙 |
보완 게재를 약속하고도 실행하지 못한 경우의 후속 처리까지 함께 정합니다. 합의한 일정이 지나거나 승인 조건과 다른 광고가 게시되면 어느 항목을 감액·환급 협의로 전환할지 기재합니다. 보완 작업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병원이 부담하는지 여부도 승인 전에 정하며, 누락 처리라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유료 광고를 수락하지는 않습니다.
완료 판단은 게시 화면 제출만으로 끝내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병원 담당자가 합의 항목의 이행 여부를 기록하고, 재무 담당자가 금액 정산 결과를 대조한 뒤 승인권자가 종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부 항목만 끝났다면 완료한 항목과 남은 항목을 각각 표시합니다.
보상 합의서에서 빠지기 쉬운 기록
보상 합의서에는 무엇을 해결했는지 식별할 수 있는 광고명과 누락 항목을 기재합니다. 단순히 공동 해외 광고 보상 완료라고 쓰면 여러 언어본이나 매체 중 어느 게시물에 대한 합의인지 불명확해집니다. 합의 대상 게시물의 식별 정보와 적용 항목을 적고, 첨부 자료의 명칭도 본문에 연결합니다.
금액에는 산정 과정을 남겨야 합니다. 누락분으로 인정한 비용, 수행을 인정해 제외한 비용, 이미 감액하거나 환급한 금액을 나누어 기재합니다. 환급금 입금이나 보완 광고 수용을 이유로 별도로 남아 있는 이견까지 모두 해결된 것으로 처리하는 문구가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실제 광고가 수정되기 전에 종결 서명을 요청받았다면 이행 전 합의와 이행 후 완료 승인을 따로 작성하는 방식을 협의합니다. 전자는 처리할 의무와 조건을 정하고, 후자는 실제 수행 결과를 남기는 문서로 사용합니다. 누락을 인정하는 범위와 병원이 수용한 처리 결과가 각각 드러나도록 작성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의 분쟁 조정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는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의 민사상 분쟁에 관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안내합니다. 병원은 계약 내용, 누락 증거, 청구한 처리안과 대행사의 답변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상담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병원 누락 사안의 조정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해당 창구에 별도로 묻습니다.
정책브리핑은 계약해지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요구에 대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절차를 안내합니다. 누락분 정산 협의가 해지·위약금 다툼으로 이어졌다면 문제 삼는 계약 문구와 청구 내역도 정리합니다. 이러한 안내를 누락에 대한 일정 금액의 배상이나 합의 성립을 보장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광고 시점이 지난 뒤의 보완 제안
이미 종료된 모집이나 특정 일정에 맞춘 광고라면, 나중에 병원을 추가하는 제안이 원래 약정과 같은 가치를 갖는지 별도로 판단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당시 안내하려던 내용이 지금도 유효한지, 새로운 광고에 쓰려면 문구와 이미지를 다시 제작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단순히 같은 매체에 게시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완 완료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행사가 다음 공동 광고의 이용권을 제안하면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병원의 참여 의사를 먼저 정합니다. 다음 광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병원이 참여할 계획이 없다면 이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보상과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도록 협의합니다. 이용권을 수용할 경우에도 별도 구매 의무와 추가 결제 조건이 있는지 문서로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락 원인이 아직 불명확해도 협의를 시작할 수 있나요?
원인 조사와 누락 사실에 대한 협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단정하는 표현은 피하고, 양측이 인정하는 게시 상태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제작·배포 과정을 따로 기록합니다. 책임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다면 사실관계에 동의한 기록과 책임을 인정한 기록을 혼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참여 병원의 계약서도 받아야 정산할 수 있나요?
다른 병원의 계약서 전체를 정산의 필수 자료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병원에 적용한 비용 배분 원칙과 계산 내역을 먼저 요청하고, 공동 비용을 설명하는 자료에는 다른 병원의 불필요한 정보를 제외하도록 협의합니다.
병원이 자료 전달을 늦춘 경우에도 같은 처리를 요구하나요?
자료 제출 일정과 대행사가 요청한 보완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병원의 지연이 실제 누락에 영향을 줬는지, 대행사가 게재 불가 가능성을 알렸는지에 따라 협의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 지연 사실만으로 모든 비용을 병원 부담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대행사가 무료 부가서비스였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별도 가격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약속한 게재 항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제안서와 계약에서 포함 여부를 대조합니다. 별도 단가가 없는 항목은 환급액 산정이 어려울 수 있어, 약정 이행 방식과 비용 처리 근거를 각각 설명하도록 요청합니다.
환급금을 해외 통화로 제안하면 무엇을 합의해야 하나요?
지급 통화, 환산 기준일, 적용 환율의 출처와 송금 수수료 부담자를 정합니다. 병원 재무 담당자는 합의한 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때의 차액 처리 방식도 기재합니다. 원래 결제 자료와 환급 내역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정산 문서의 표시 통화도 통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