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입점 계약의 판단 기준
강남 병원 추천 목록의 유료 입점 계약은 대가가 적용되는 목록·게재 위치·제공 업무를 특정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와 실제 게시 내용의 확인·수정 조건을 계약 항목에 연결해 점검합니다. 입점료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추천 순위나 외국인환자 유치 업무의 적정성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강남 성형외과가 함께 실리는 중국 환자 대상 목록에서는 계약서의 ‘입점’이라는 말만으로 제공 내용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병원 마케팅 담당자는 병원명 게재, 소개문 제작, 상담 연결, 예약 접수 가운데 업체가 맡는 업무를 각각 기재하도록 요청합니다. 실장은 계약 당사자와 실제 게시 운영자가 같은지, 다른 경우 누가 게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도 자료로 받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병원이 결제하는 금액과 업체가 제공하기로 한 결과물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계약서에 ‘중국 환자 홍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어느 목록의 어떤 화면에 무엇을 게재하는지 부속 문서로 구체화합니다. 업체가 보내온 소개서와 최종 계약서의 설명이 다르면 서명 전에 적용할 내용을 합의합니다.
계약 항목과 게시 자료의 연결
계약 담당자는 문서에 적힌 약속과 게시 화면을 대조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 항목을 정리합니다. 아래 표는 계약 협의에 사용할 실무 항목이며, 특정 플랫폼의 필수 계약 양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 계약 점검 항목 | 요청할 계약·게시 자료 | 불일치 시 정리할 조건 |
|---|---|---|
| 유료 게재 대상 | 목록명, 게재 위치 설명, 병원 소개 화면 예시 | 다른 목록이나 위치로 변경할 때의 승인 절차 |
| 제공 업무 | 소개문 제작·번역·상담·예약의 업무 명세 | 누락 업무의 보완 주체와 추가 업무 합의 방식 |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 표시 문안과 실제 적용 위치를 담은 게시안 | 표시 누락·변경 시 수정 요청과 처리 절차 |
| 게시 내용 관리 | 병원 승인본, 게시 화면, 운영자 연락처 | 무단 변경·오류 발생 시 정정과 게재 중단 조건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추천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관계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설명합니다. 유료 추천 목록을 협의하는 병원은 업체에 표시 문안과 적용 위치를 요청하고, 계약서의 표시 약속이 게시안에도 반영됐는지 대조합니다. 입점료 영수증은 대가 지급 자료로 보관하되 소비자에게 관계를 알리는 게시 표시와는 따로 관리합니다.
업체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 그 설명의 근거와 적용하려는 게시 형태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지침에 예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목록도 예외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석이 남는 항목은 계약상 미합의 사항으로 기재하고, 게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책임자를 정합니다.
자료 준비와 계약 협의 순서
병원은 게재 대상과 업무를 먼저 특정한 뒤 표시와 게시 내용을 대조하고, 마지막으로 수정 조건과 기관에 물을 사항을 정리합니다. 담당자는 계약 초안만 전달하지 말고 중국어 게시안, 한국어 의미 정리본, 업무 명세를 함께 준비합니다.
- 마케팅 담당자는 목록명과 게재 위치를 문서에 기재하고, 소개 화면에서 상담·예약 화면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업체에 설명받습니다. 단순 연결과 업체의 직접 응대를 따로 기록합니다.
- 중국어 담당자는 게시안의 유료 관계 표시와 병원 소개 문구가 전달하는 뜻을 한국어로 정리합니다. 병원 승인 담당자는 표현별 승인 여부를 남기고 업체에 수정본을 요청합니다.
- 계약 담당자는 수정 요청을 받을 사람, 처리 기한을 합의하는 방식, 수정이 어려울 때의 게재 중단·계약 종료 조건을 협의합니다. 기관에 답변을 받아야 하는 항목은 확정된 계약 내용과 분리해 기재합니다.
구두로 합의한 수정 약속은 최종 계약 문서에도 반영합니다. 게시 운영자가 계약 당사자와 다르면 업체가 운영자에게 요청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지, 실제 수정 완료까지 책임지는지 문장으로 명시합니다.
제공 업무별 등록·광고 질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안내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를 등록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건강한 의료광고 안내서는 상담·진료예약이나 외국어 진료정보 제공 등이 유치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병원은 계약의 명칭보다 실제 수행할 업무를 적어 질문해야 합니다.
| 제공 업무 | 등록·광고 관련 미확인 사항 | 안내된 문의 기관 |
|---|---|---|
| 추천 목록·병원 소개문 게재 | 게시 문구와 표시 방식에 관한 광고 내용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 |
| 중국어 진료정보 제공 | 실제 제공 범위에 따른 유치기관 등록 관련 사항 | 관할 시·도 |
| 상담 응대·진료예약 접수 | 병원과 업체가 수행할 업무의 등록 관련 사항 | 관할 시·도 |
| 목록과 연결된 광고물 제작 | 연결 화면까지 포함한 광고 표현 관련 사항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 |
온라인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은 광고 내용과 유치기관 등록에 관한 질문의 안내 기관을 달리 제시합니다. 실장은 등록 질문에 업무 흐름과 당사자를, 광고 질문에 실제 문안과 화면을 첨부합니다. 기관 답변은 질문한 업무와 게시안에 연결해 보관하며, 다른 조건의 계약까지 허용된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승인본과 게시본의 차이 기록
게시 후에는 병원 승인본과 실제 게시본 사이의 차이를 항목별로 기록합니다. 마케팅 담당자는 게시 일시, 목록명, 해당 병원 소개 화면, 연결 화면을 함께 보관하고 계약 조항별로 수정 요청 사유를 기재합니다. 화면 일부만 저장해 유료 관계 표시나 연결 문구가 빠지지 않도록 저장 범위를 정합니다.
차이가 발견되면 중국어 담당자는 달라진 표현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약 담당자는 업체에 요청할 조치를 정리합니다. 병원명이나 진료정보의 오류, 표시 누락, 승인하지 않은 상담 안내는 각각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명시합니다. 업체가 수정했다고 회신하면 담당자가 실제 게시본을 다시 대조하고 처리 결과를 기록합니다.
목록 제목에 유료 관계 표시가 있어도 병원별 소개 화면이 따로 전달될 수 있으므로, 해당 화면을 독립적으로 접했을 때 어떤 내용이 전달되는지 자료에 남깁니다. 이를 모든 화면에 특정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플랫폼 규칙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표시의 충분성에 의문이 있으면 화면의 전달 방식까지 설명해 관련 질문에 포함합니다.
상담 업무 추가 시 재협의 기준
계약 당시 목록 게재만 맡던 업체가 중국어 상담이나 예약 접수를 추가로 제안하면 기존 입점 업무에 자동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장은 누가 환자의 질문에 답하고 예약을 접수하며 병원에 전달하는지 새 업무 명세를 요청합니다. 병원은 앞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 관련 미확인 사항을 정리한 뒤 추가 업무의 시작 여부를 결정합니다.
업체가 ‘연결 지원’이라고 설명하더라도 실제로 상담 내용을 작성하거나 예약 요청을 받는다면 그 행동을 계약 문장에 기재합니다. 반대로 병원 연락처를 안내하는 업무라면 업체가 직접 상담하는 것으로 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응대 절차가 달라질 때 재협의하도록 변경 조건도 함께 정합니다.
자동 갱신과 게시물 잔존 조건
유료 계약이 끝나는 시점과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변경되는 시점은 따로 협의합니다. 계약 담당자는 자동 갱신 여부, 종료 의사를 전달할 상대, 종료 후 병원 소개문과 상담 연결의 처리 방식을 문서로 받습니다. 유료 제공 업무가 끝나도 병원 정보가 남는 조건이라면 남길 내용과 변경 요청 창구를 명시합니다.
이전 게시물이 계속 유통될 가능성을 이유로 업체가 모든 조치를 거절하면 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게시물과 외부에 재전달된 자료를 나누어 책임 범위를 협의합니다. 병원은 자신이 승인한 자료의 이용 종료 조건도 함께 정리하고, 계약 종료 후 수행한 조치의 결과를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료 체험 입점 뒤 유료로 전환할 때도 새 합의가 필요한가요?
무료 체험 때의 조건이 유료 전환 후에도 유지되는지 문서로 합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담당자는 전환 시점에 달라지는 제공 업무와 결제 조건을 요청하고, 체험 동의가 유료 계약 동의까지 포함하는지도 명확히 합니다.
중개업체에 결제하면 게시 운영자와의 관계도 기록해야 하나요?
결제 상대와 게시 운영자의 역할을 함께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중개업체가 게재를 의뢰할 권한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고, 운영자가 게재를 거절하거나 운영을 중단했을 때 누가 병원에 답하고 후속 조치를 맡을지 합의합니다.
중국어 계약서만 받았을 때 병원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상 의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국어 의미 정리본을 준비합니다. 언어별 문서를 함께 사용한다면 서로 다른 해석이 생겼을 때 적용할 문서와 해결 절차를 협의하고, 의미가 불명확한 표현을 승인된 번역처럼 처리하지 않습니다.
입점료 환급 조건은 게시 수정 조건과 함께 정해도 되나요?
함께 협의할 수 있지만 수정 의무와 환급 여부를 별도 항목으로 작성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담당자는 미게재, 일부 업무 미제공, 계약 조기 종료 등 상황별 처리 방식을 요청합니다. 환급 합의만으로 잘못된 게시 내용의 정정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업체의 표준계약서를 수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협의하나요?
별도 합의서나 부속 문서로 병원이 요구하는 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지 요청합니다. 표준계약서와 추가 문서가 충돌할 때 어떤 내용을 적용할지도 함께 명시합니다. 필요한 조건이 끝내 합의되지 않으면 담당자는 미합의 항목을 원장에게 보고하고 계약 진행 여부를 결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