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 교체에 필요한 병원의 서면 승인
강남권 앱 광고 구좌 교체는 대행사의 대체 집행 판단에 맡기지 말고, 병원이 교체할 자리·강남권 노출 범위·비용 차이를 서면 승인하도록 약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광고 내용 변경도 수반되면 필요한 심의 승인을 별도 집행 조건으로 정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기존 계약 구좌와 교체안을 먼저 대조하고, 병원의 교체 조건 승인 이후 광고 내용 변경 여부와 심의 관련 자료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같은 앱 안에서 옮긴다는 설명만으로 기존 계약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한 화면과 새 화면의 관계, 강남권이라는 표현이 가리키는 노출 범위, 추가로 부담할 비용이 구체적이어야 병원이 교체안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에는 교체 사유와 함께 기존 약속에서 유지되는 항목과 달라지는 항목을 나누어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정책브리핑은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후 계약 내용과 다른 서비스나 부실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문제를 안내합니다. 병원은 이를 참고해 계약서의 포괄적인 대체 집행 문구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행사가 교체를 제안할 수 있는 범위와 병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변경을 약정하고,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승인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계약상 승인과 심의 승인의 판단 범위
계약상 승인은 병원이 변경된 거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결정이고, 심의 승인은 해당 의료광고를 집행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별도 조건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 인터넷 매체에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따라서 앱 광고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판단하지 말고, 해당 매체의 심의대상 여부와 광고 변경 내용을 함께 가려야 합니다.
| 변경 구분 | 확인할 자료 | 집행 전 승인 조건 |
|---|---|---|
| 구좌 위치 변경 | 기존 계약서와 교체 화면 설명 | 병원이 새 자리와 노출 범위를 서면 승인 |
| 교체 비용 변경 | 기존 금액과 변경 견적의 산출 내역 | 병원이 차액과 부담 항목을 서면 승인 |
| 광고 내용 변경 | 기존 확정안과 변경 시안 | 변경 유형에 필요한 심의 절차와 승인 충족 |
| 자리만 변경하고 내용 유지 | 사용할 광고 파일과 기존 심의 자료 | 계약상 승인 후 해당 변경의 심의 처리 필요 여부 확인 |
병원이 교체 견적을 승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변경 시안까지 승인한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심의 승인을 받은 시안이라도 병원이 새 구좌의 계약 조건을 수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리만 달라지는 경우에도 재심의 필요 여부를 임의로 단정하지 않고, 담당자가 기존 심의 자료와 실제 변경 사항을 정리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기존 계약과 교체안을 연결한 승인 요청서
실장은 대행사에 기존 계약을 기준으로 교체 요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병원 담당자는 계약서·견적서·당시 합의한 화면 설명을 준비합니다. 계약 문구에 구좌가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대행사가 어느 자리를 계약 대상으로 설명했는지 관련 제안서와 메시지에서 찾습니다. 교체안의 명칭만 받지 말고 병원이 원래 구매한 조건과 연결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 교체 승인 항목 | 기존 계약 내용 | 교체 제안 내용 | 병원 승인 기록 |
|---|---|---|---|
| 게재 자리 | 계약한 화면과 구좌 식별 정보 | 새 화면과 구좌 식별 정보 | 승인한 자리와 첨부 자료명 |
| 강남권 노출 범위 | 계약에서 약속한 지역 관련 조건 | 유지·변경되는 범위와 설명 근거 | 수락한 범위와 제외 조건 |
| 비용 차이 | 기존 구좌 금액과 포함 업무 | 변경 금액과 추가 부담 내역 | 승인 금액과 부담 주체 |
| 집행 조건 | 기존에 합의한 개시 조건 | 교체 후 개시 조건과 미결 사항 | 승인 대상과 집행 보류 사유 |
강남권 노출 범위는 상품명에 지역명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채우지 않도록 합니다. 대행사가 강남권 전용 화면을 뜻하는지, 지역을 선택한 이용자에게 노출된다는 뜻인지 등 자신이 제안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합니다. 운영 자료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설명은 확정 조건과 섞지 말고 미확인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자료 제출부터 집행 지시까지의 업무 순서
- 대행사는 교체 사유, 기존 구좌와 교체안의 차이, 근거 자료를 한 요청서에 제출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자료의 명칭과 작성일을 기재하고 서로 다른 제안이 섞였는지 대조합니다.
- 원장 또는 병원이 정한 승인권자는 자리·노출 범위·비용 차이에 대해 수락하거나 수정할 조건을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일부 항목만 수락했다면 나머지 항목은 미승인 상태라고 명시합니다.
- 병원 담당자는 실제 사용할 광고 파일을 기존 확정안과 대조하고 변경 내용을 대행사에 정리하게 합니다. 필요한 심의 승인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할 자료를 별도로 확보합니다.
- 실장은 승인 요청서, 병원의 답변, 사용 시안, 필요한 심의 자료를 연결해 집행 지시를 전달합니다. 승인 후 조건이 달라지면 기존 지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재승인 대상을 표시합니다.
추가 비용이 없다는 제안도 병원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이 같아도 포함 업무가 줄거나 별도 제작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행사에는 변경 견적의 포함·제외 항목을 적게 합니다. 비용 차이가 없다면 그 사실과 적용 범위를 문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좌 이동에 섞인 광고 내용 변경
구좌 교체 과정에서는 새 화면에 맞추는 작업이 광고 내용 변경으로 이어지는지를 가려야 합니다. 대행사가 크기 조정이라고 설명하더라도 문구를 삭제하거나 이미지를 발췌하면 변경 내용을 따로 기록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작업 명칭보다 최종 파일에서 실제로 달라진 요소를 기준으로 변경 내역을 작성하게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승인된 확정안대로 광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안내하며, 내용의 추가·삭제·발췌가 있으면 신규 신청과 승인 후 광고하도록 설명합니다. 사후통보 범위는 원칙적으로 오탈자와 조사 변경에 한정하며, 디자인이나 색상 변경 등은 사후통보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병원은 새 구좌에 맞춘 편집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변경을 단순 이동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교체안에는 수정 전후 시안을 함께 첨부하고, 대행사가 변경한 문구·사진·디자인 요소를 표시하게 합니다. 변경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실제 사용할 파일이 기존 확정안과 일치하는지 담당자가 대조합니다. 판단이 남는 항목은 대행사의 예상 답변만으로 종결하지 말고, 필요한 심의 절차를 확인할 때 전달할 변경 내역에 포함합니다.
승인 자료와 실제 사용 파일의 연결
집행 직전에는 승인 여부뿐 아니라 그 승인이 어떤 파일과 구좌를 대상으로 했는지 연결해야 합니다. 병원 담당자는 승인 요청서의 자료명과 최종 파일명을 일치시키고, 대행사에 사용할 버전을 명시해 전달합니다. 최종본이라는 이름만 같은 여러 파일이 있으면 승인 대상 파일을 다시 지정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승인 후 심의필증의 심의필번호를 게재한 뒤 광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심의가 필요한 건은 신청서나 접수 내역만으로 승인 완료를 판단하지 않으며, 결과 자료와 사용할 시안을 연결합니다. 대행사가 심의 업무를 맡더라도 병원은 집행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자료를 받은 뒤 개시를 지시하도록 업무를 정합니다.
여러 교체 후보를 받을 때의 승인 범위
대행사가 교체 후보를 여러 개 제시하면 병원은 선택한 후보만 승인 대상으로 특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후보 목록 전체에 동의한다는 답변은 대행사가 이후 다른 후보를 선택해도 되는지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병원 담당자는 채택한 안의 명칭과 자료 작성일을 적고, 나머지 후보는 승인하지 않았다고 명시합니다.
선택한 자리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적용할 후속 조건도 함께 정합니다. 차선 후보를 자동 적용하지 않고 대행사가 변경된 요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약정할 수 있습니다. 승인서에 여러 후보를 포함해야 한다면 후보별 수락 조건과 대행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각각 기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동의한 교체안은 어떻게 기록하나요?
통화 직후 병원 담당자가 합의했다고 이해한 내용을 문서로 보내고, 대행사에 같은 내용인지 답변하게 합니다. 통화에서 빠진 조건은 별도 질문으로 표시하고, 병원 승인권자가 정리된 내용을 수락했는지도 기록합니다. 나중에 작성한 문서만으로 당시 합의의 법적 효력이 확정된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승인 요청서에 있는 대행사 비공개 자료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병원은 승인 판단에 필요한 자료와 대행사의 불필요한 영업자료를 나누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조건이 있다면 병원 내부 열람 범위와 보관 방식을 먼저 합의합니다. 자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다른 광고주의 계약 정보까지 요구하지 않도록 합니다.
병원 담당자가 휴가 중일 때 교체 요청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병원은 부재 시 요청을 접수할 사람과 결정을 내릴 사람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 담당자의 권한 범위를 대행사에 알리고, 접수만 담당하는 직원의 답변이 승인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문구를 정합니다. 권한 밖의 요청은 승인권자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서면 승인 문서에 전자서명이 꼭 필요한가요?
병원 운영안으로 특정 전자서명 방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에서 허용한 의사표시 수단을 먼저 읽고, 발신자와 승인 대상 및 답변 내용을 보관할 수 있는 방식을 합의합니다. 서명 방식의 법적 효력이 쟁점이면 별도 자문을 받아 판단합니다.
교체 제안을 거절할 때 이유까지 전달해야 하나요?
거절 이유를 반드시 알려야 하는지는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수락하지 못한 조건과 재제안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를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의 설명 중 사실관계에 이견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는 표현은 피하고 병원의 결정만 분명하게 기재합니다.